자동차 대인사고시 부상등급표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대인사고가 났다.... ㅠㅠ

사람이 걷지 않아야 하는 강변도로를.. 왜.. 그것도 코너에서...

하아..

갑자기 나와서

팔꿈치와 사이드 미러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다행?? 이라면 다행일지..

속도가 나는 차량도 아닌 레이였고.

코너여서 더 낮은 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사고는 아니었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암튼 그 접촉사고로 대인접수를 해드리고...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하고 인계한 후.. 조금은 더 자중하는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적어본다.

 

운전은 정말 안전이 최고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너무나 매력적인 제품인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무기 같은 것이기에..

운전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다.

 

암튼 대인사고라..

할증이 붙는다 이야기 들었고.. 그 등급이 궁금하였다..

그래서 찾아본 내용

 

 

보험 할증 기준
갱신계야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사고유무 및 사고 건별 기록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 기록 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그중 대인 사고에 대한 "급" 내용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 법령 정보센터 라는 곳에서 찾을수 있었다.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나라 참 편한 나라다.

온갖 시스템이 다 정보화 되어 있어서..

법에 대한 것도 조금씩 관심만 가진다면 다 찾아볼수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사고 등급 ( 1급 ) / 한도금액 ( 1억 5천 )

 

사고 후 신체 장애 내용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등급 / 1억 3.5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등급 / 1억 2,0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등급 / 1억 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등급 / 9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등급 / 7,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5.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등급 / 6,0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등급 / 4,5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등급 / 3,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등급 / 2,7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등급 / 2,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등급 / 1,90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5.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등급 / 1,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등급 / 1,000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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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운전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게 되는 날이었다,

 

 

교통사고시...인명구조가 제일 우선순위라는 것만 꼭 기억하자.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고를 수습하는게 덜 피해 받는 방법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경찰서도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 입니다.

운전은 항상 조심 조심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저도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오늘도 더 멋진 아빠이고픈 옆동네 친구아빠였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