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vs 손실보전금

어느덧 여름이다...

다행이 올해 여름은 마스크 벗고 휴가를 갈 수 있을듯 싶다

 

그동안 마스크 쓰고 힘들게 뛰어노는 아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결정나고.. 이미 받은분들도 많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손실보전금..이라 나온다

그동안 받았던 손실보상금하고는 또 다르다..

그래서 그 기준도 달라졌기에.. 잠깐 포스팅 하고자 한다

http://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번 정부 들어 이야기하는 600만원 손실보전금은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맨위에 있는 코로나 방역지원금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꾼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럼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차이는 무엇일까?

 

손실보상금

매출액이 30억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보상기준을 의결를 통해 결정후 보상해주는 지원금으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규모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율방영 ( 최소 100만원 )  

VS

손실보전금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기업 및 중기업 대상으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와 같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 및 중기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일회성 지원금이다.

 

즉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손실보전금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지원금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년 12월 15일 이전 개입하고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어야만 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이다

 

 

 

 

손실보전금 매출기준은

19년 대비 20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실보전금 제외대상은

1.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 및 소상공인

2. 20년과 21년 신고 매출액이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기업

 

다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을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800만원 지급

여행업과 같은 매출 40%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손실 보전금 신청 및 지급은

5월 30일 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 까지이며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신속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은 6월 13일부터는 7월 29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된지  이제 5일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부터 중기업중에 이번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들려온다,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해 보았을때 신속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로 나온다면

6월 13일 확인지급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급하게 진행된 사항이라 말이 많이 나오는건 어쩔수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암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 지급 기간과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다 했으니.. 기다릴수 밖에...

확인 지급과 이의제기를 통해 모든 분들이 꼭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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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로 겪으면서

잘 맞지도 않는 마스크를 쓰고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할 10대와 20대의 젋은 청춘들이 제대로된 야외활동을 못한것이 정말 안타까웠다.

 

그나마 코로나가 조금은 진정된 듯하여 정말 너무 다행이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의 삶에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청안 작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순간이 추억이 되어서 이야기 할수있는 순간이 올것이라 믿는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시절이 되기위한 발판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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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꼭 받으시고

조금 더 행복한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더 멋진 아빠이고픈 옆동네친구아빠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