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주요 공약 정리 및 소견 (일자리,금융,부동산)

이전 포스팅에서는 지역별 공약에 대해 포스팅 했었고

오늘은 메인 공약에 대한 것을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모든 공약을 다 정리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일단 투자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감하거나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공약을 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메인 공약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큰 주제별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

 

1.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2.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3.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4.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의 개혁

5. 출산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 부분 강화 및 지원

6.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7.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국가

8. 탄소중립 및 원전 최강국으로의 개혁

9.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강화

10. 코로나 긴급 구조 및 극복 / 포스트 코로나 플랜 기획

 

메인 공약들은 어찌되었건 차기 정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항상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이다

 

무엇보다도 나와 같은 40대를 비롯하여 가정을 책임지고, 사업과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이라면 무조건 확인해야한다

이 차기 정부의 방향에 따라 앞으로의 5년의 기간동안 투자로 더 벌수도 잃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눈의 띄는 공약들이 있지만

일단 큰 주제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소견을 이야기 해보겠다.

 

일자리 정책 및 인재양성

 

 - 오송오창의 바이오 기술 / 대전의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에너지기술 / 세종의 스마트행정 등을 융합하여 신산업벨트를 조성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기획

 - 융합관련 지식 교육 진행과 창업교육과정을 통해 신창업가 육성환경을 마련하고 대학가를 활용하여 대학창업기지 활성화 기획

- 신산업벨트 조성에 맞추어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지원기지로 적극 활용

- 신사업 전환시 전용 장기금융상품 지원 (5년거치 10년상환) 및 투자세엑공제

- 중견기업이 신사업에 투자시 10% 투자세액공제 및 25%연구개발 세액공제 로 중견기업 금융 지원

- 산업경쟁력을 낮추는 비경제적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규제완화

 

-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80여개의 일자리 규제를 폐지, 기업에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기간 유예기간 제공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규제 완화를 통한 지원 )

- 근로자의 성장을 위한 교육진행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 보육및 돌봄등에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여 근로환경의 개선 및 일자리 단절 방지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 발굴 및 해외 근로 지원

 

- 디지털 혁신부 신설하여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원

-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간의 협력 증대를 통한 인재능력 향상

- 대입 수시전형에 디지털 인재전형 신설

-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 영호남 남부경제권 및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사업 )

- 민관협동 반도체 기금 " 코마테크펀드" 설립 / 코마테크펀드 사업의 성공적 정착 후 정부지분을 매각하여 자금회수 및 민영화 진행

- 반도체 기금을 통해 반도체 설계회사 및 제조회사 집중 육성

- 반도체 기업 공동 연구 개발 지원 및 지방 거점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

 

* 일자리 및 인재양성에 대한 주요 공약은 간략하게 지방간 특징적인 기술을 융합하여 신사업벨트를 조성 그 이후  신사업으로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첫번째요 디지털 및 반도체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인재양성이 두번째이다

- 투자와 경제적 측면에서 신사업벨트에 포함되는 기업 및 국가에서 집중투자하는 반도체 및 디지털 기업은 투자 대상으로 확인해봐야 할것이고 이 포스팅 이후 조금씩 기업정보 정리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는 80여개의 일자리 규제의 폐지 및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등인데 성장지원은 금융 및 규제 완화로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체크해봐야 할듯하다

다만 80여개의 일자리 규제 폐지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그를 통해 어떤 형상이 나타날 것인지는 조금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52시간, 최저시급제, 각종수당 및 채용 해고관련 )

(솔직히 난 일자리규제 폐지를 보면서 젊은 세대가 생각났는데... 진행되는 사항을 봐야알겠지만... 안타깝다)

금융 및 부동산 정책 

 

-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기존 기업이 신사업 분할하여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 

- 주식 내부자들의 대량 장내 매도로  인해 일반주주가 피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제도 개선

-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개인투자자가 피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제도 개선

- 주가 하락시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가능한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 기업의 회계 및 공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의 기초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 조작등의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 규제를 개편하여 실효성 강화

 

- 청년원가주택 공급 / 임기중인 5년중에 총 30만호 공급 목표

 (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하여 차익금 70% 보장 )

 ( 주 공급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 소득과 재산, 장기 무주택 및 자녀등에 따라 가산점 부여  )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간 공급

- 연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율을 300%에서 500%로 상향

 ( 50%는 공공 기부 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 임기내에 전국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

-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진행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재정 용적률 상향등 행정절차 진행 )

 ( 다양한 규제 완호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 )

 

-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확원 진행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못할경우 관련법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진행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수준은 95%로 동결 추진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조정 (문정부이전수준)

- 일정소득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을 한시적으로 2년간 배제

- 단진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취득세 변경

- 생애 최초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혹은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 공급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진행

- 민감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로 주거취득계층에게 제공 조건 )

 

*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보면 경기 부양에 일환으로 활용할 예정인것이 짐작된다

 - 즉 주식에 대한 규제 완화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전체에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어느정도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듯하다

 - 무엇보다도 부동산 불패신화가 다시 재현될 듯하다는 것... 부동산 정책에 따라 투자이익의 차이가 심하니 꼭 정책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말한 고속도로 및 철도 개통에 따른 부동산도 확인해야 할것이다

 

* 차기 정부에서 개통되는 고속도로만 16개이고 각각 구간을 확인하면 부동산의 변화가 가늠될 수 있을것이다.

- 각 구간에 대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기 정부의 10대 공약 및 일자리/인재양성, 금융 및 부동산 공약등을 살펴보았다

인수위가 꾸려지고, 현재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거다! 싶은 공약이 없긴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 할 예정인거는 맞는거 같다

 

어느정도 자본력이 있고, 투자에 자신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것이라 생각이든다

나도 계속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많은 분들도 같을 것이라 짐작된다

다만 이 포스팅의 내용은 지극히 제 주관에 관한 소견이므로 그저 참고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은 코로나에 대한 지원 공약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공약, 복지 공약등을 살펴볼까 한다

 

모두 더 행복한 소식이 많기를 바라며

오늘도 더 멋있는 아빠가 되고싶은 옆동네친구아빠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