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의 윤석열 정권의 취임 1년 평가 기자회견 자료 및 소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이제 1년이다..

 

이제 겨우 1년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될정도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기본소득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담화에 감탄을 하며...

많이 분들이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포스팅을 한다.

 

답답한 현 정권을 뭐라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를 받을수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기자회견 담화 전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혹은 속마음이야 무엇이든 공개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자유와 인권 평등 평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선으로 공공선이라 부르는 가치입니다 저는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만에 공공선에이 모든 분야에서 거리낌 없이 거대한 퇴행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없었고 경제는 망가졌고 안보는 위험해진 1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반정치 반민주주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선 이후부터 과반야당의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헌법 기관임을 이해하지 못하니, 국회와 정당 또한 헌법에 따른 권력분립의 일주체인 입법부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피고인으로서만 여기는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아직도 검찰총장 노릇을 벗어던지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과의 관계에서는 탄핵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했습니다 용산권력의 일방적 행사에 방해가 될 만한 인사들의 대표 출마를 대통령시 공개 압력을 통해 주저앉히고 당내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한 공포조장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대표가 자율성을 갖지 못한 꼭두각시로 평가받고 최근에는 공천영향력을 얻고 여당 최고위원회 정부 옹호 발언을 주문한 녹취록까지 공개될 지경입니다 범 여권 내부에 권력질서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명백한 국민주권의 퇴보입니다  보수정당이라면 마땅히 수호해야 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한 mbc의 취재 협조 거부라는 적반하장식 탄압을 가하고  정권 반대 언론사의 특정 보도와 취재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발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영향력이나 수준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 이후 노조 때리기와 탄압이 일상적인 국정과제로 들어섰습니다  헌법 수호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법상인 노동삼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반 행정부처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사망은 과거 공안 권력을 동원한 수준으로 회귀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실태를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0일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단 하나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책임 있는 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당일의 진상에 대해 수천개의 질문이 남아 있다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답변하지도 혹은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무뢰배들만 가득한 정권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기소와 내용을 구한말 쇄국정책의 비유합니다 주류 세계 경제질서로서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완고하게 집착하면서 결과에서도 처참한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업과세 유럽이 에너지 부문의 횡재세 도입을 앞다퉈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 이론에 입각한 대규모 부자 감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탄압을 통한 임금 억제와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라는 낡고 도그마적인 해법에만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혜택을 도입해 녹색 기술과 투자의 미국 흡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경제권의 기호이기 전략이 사실상 수출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오히려 낮추는 등 세계 흐름의 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으로 그간의 세계화 논리를 뒤집고 제조업 및 주요전략물자의 국내화를 가파르게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의 국내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한 맹목적 추수로 우리나라 경제 이익을 희생할뿐 어떤 대안과 전략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통상전략의 처참한 실패는 경제 실적에서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부자감세로 이미 현실이 된 세수 부족이 복지재정을 압박하는 기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무역적자는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 수출이 10개월 연속 큰 폭 감소했는데 대중협력의 후퇴와 한미일 군사동맹 일방외교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경제 신뢰의 훼손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훼손하고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중단된 자리에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전제하는 극한의 남북 대결주의 노선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능력의 완강하게 매달리면서 동맹 비용을 높이려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무방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라는 실리를 추구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이 실용적 흐름이 단절되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군을 최종 사용자로 하는 우리나라 보유 155mm 포탄의 대외반출로 시작됐던 군사무기 지원은 일본의 실리추구 전략과도 명확하게 비교됩니다 일본 역시 미일동맹이라는 우리와 비슷한 제약 조건 아래 나토와 미국의 군사무기 지원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할린으로부터의 가스 수입 단절을 막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국가전략이 어떤 국가적 논의도 없이 어떤 민주적 압력과 통제도 맞지 않고 대통령 개인이 즉자적인 정세강과 세계질서에 대한 선악 세계관에 기초에서 질주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은 총체적으로 공공선의 주요 영역에서 거대한 후퇴의 시기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추위를 보면 우리 국민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과 허니문기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지지율 1%가 되더라도이 이야기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두 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고집뿐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민주적 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사고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그저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조차 없애고 윤당만 남겨버린 대통령이 여론 지지율에도 상관 않겠다는 위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 저는 윤석열 정권의 대담하고 위험한 결단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능히 무뢰배 정권에 거대한 퇴행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시간이 안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한번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분들은 윤석열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솔직히 저는 아니라... 최근 더 답답했습니다.

 

그 평가를 어떠한 말로 설명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은 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뭔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도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더 멋찐 아빠이고픈 

옆동네친구아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