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망 민간 투자 추진.... 에 대한 소견

 

하루하루 이렇게까지 이슈가 많은 정부가 있었었나 싶은 날이다.

 

경제는 하루하루 위기라고 떠들고 있고,

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대표 1호 영업사원이라는 사람이.. 

적들을 매일 만들어낸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큰 이슈들로 정신없을때

은근히 들려오는 뉴스

 

한전 송배전망 민간 투자 추진...

( 정말이지 난 이건 아닌거라 생각한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국내 송전시장 일부가 재정부담에 민간에 일부 개방될 전망이다.
...
...
2036년까지 필요한 송배전망 투자비용이 56조원 이상이며, 최대 70조로 추정된다.
(원전이나, 태양광 및 해상풍력등의 재생에너지를 이동시킬 송배전망 건설비용)

정말 이런건 기가막히게 진행이 빠르다...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한 기사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조용히 진행된다.

 

암튼 이런 저런 것을 제외하고...

왜 송배전망을 민간업체에게 개방을 해야하는 걸까?

그 이유로 주장되는 것이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부채이다

( -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이 459.1%로 늘어났다. )

 

 

즉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높아진 재정상태에서

송배전망 설치를 통해 부채를 더 증가시키게 되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럼 송배전망 설치를 조금 미루는 것은 어떨까?

"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력망 구축방안" 세미나에서는 국내 전력망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전기협회에서는 늦추는 것은 오히려 더 부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것이 뒤떨어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전력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력을 더 많이 발생시켜야 하고,

그 방법으로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통한 전력 발생시키고

이에 이 전력을 이동시킬 배선이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설치를 위해 투자를 늘리게 될경우 가뜩이나 많은 부채를 더 증가시킬수 있으니

이 설치투자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 정말이지 의심을 모르는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완벽한 3단 논법이다. +_+)b

 

하지만 나는 정말 우려스럽다.

민간투자를 통해 하나를 진행하면 2번째는 더 쉬워지고, 나중에는 민영화로 가게될 것이다,

 

이 합리적인 의심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왜 민영화가 안될것이라 확신하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해주는 이가 없다.

.....

....

...

그저 비난을 막기위해 비난만 쏟아내는 이들뿐이다..

..

.

송배전망은 우리나라 민자 고속도로나, 민자 터널처럼 BTO(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이나 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고, 이미 민자 고속도로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러한 BTO 와 BTL 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가 저렴한가?를 생각해보면 아닌것을 알수있다.

고객을 위한다는 이야기로 민영화가 진행된 것들 중에서 가격이 저렴해진 것은 단연코 단 한가지도 없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할 것을 하는 것을 기업으로 넘겨 그 피해를 국민이 보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시사경제용어사전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그 뜻을 설명하고 있다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공급이 되기 어려운 재화.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뜻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된다.

 

정말이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난 이러한 공공재는 국가가 책임 관리해야 한다고 믿고있다.

조금 부채가 생기면 어떠한가?

그것을 세금으로 메꾸는 것은 어떠한가?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

세금은 그러기 위해 걷는 것 아니었나?

 

사람이 사람으로써 살기위해 필요한 공공재는 최소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정부였으면 좋겠다.

 

수도, 전기, 가스 등...

왜 이런 공공기관 부채는 안된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진행하는 용산이전은 괜찮다고 하는 건가?

 

정말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전기에 대한 것은 그저 공공재로써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부채에 관한것은 방만한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만 줄여도 10%는 줄일수 있을것이다.

또한 공급에 관해서 민간 발전소에서 사오는 것을 제대로 협의하여 진행한다면 또 10%는 줄일수 있을것이다.

 

작년 에너지 대란이라 불리면서 원자재 값이 폭등했을때...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했다...

 

참고로 정유회사도 원래는 1962년에 대한석유공사가 시작을 하였던 것을..

이런 저런 이유과 사건으로 민간기업에게 그 시장을 풀어주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 이야기하지 말고..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를 보고싶다.

 

 

오늘도 조금 더 멋진 아빠이고픈 옆동네친구아빠였습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편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