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소견 (한국전력공사)

바로 어제였다..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여

조금은 하소연같은 포스팅을 한것이...

 

일하다 보니 이제야 뉴스를 봤다.

벌써부터 시작인듯하여.. 너무너무 걱정된다..

 

어제 내가 포스팅 했던 이야기를 간추린다면....

공기업은 최우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 필연적으로 어느정도 적자가 나기 마련이고..
이것 역시 복지라면 복지라 부를수 있는 부분중 한부분이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것이다.

왜 그리 공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그렇게 나라의 부채를 걱정하는 정부가... 작게는 몇백억.. 크게는 몇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집무실은 왜 옮기는가?

 

하아..

할말이 많지만.. 일단 팩트부터 정리해보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은 좋은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에너지전환과 디지털변환을 주도해 갑니다

미션.. 즉 한국전력공사의 목적은

전력수급 안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그리고 중요한 재정...

우리나라에는 알리오라는 공개시스템이 정리되어 있다.

누구나 쉽게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확인해볼수 있으며.. 여기서 한국전력공사를 확인해보면..

한전연결감사보고서(2021.기말).pdf

2.09MB

별도손익계산서(2021.기말).pdf

0.08MB

뭐 대충봐도 적자인것은 확인해볼수 있다..

별도의 파일 을 첨부해두었으니.. 천천히 확인하면 더 자세히 알아볼수있다.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야 할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기준으로 크게 바뀌었다..

2001년 이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모두 독점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등의 이유고 1999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진행하였다

 

핵심부분은.. 발전부분에 대해서 민간 발전사업자가 참여하여 경쟁할수 있게 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발전부분에서 민간발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 발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1년 이후 한전 영업손익 변동 현황(연결기준) -- 영업손익은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가 변동에 따라 영업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그 이전까지는 독점적으로 해오던 발전부분에 대해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일정부분 나누어주게 되면서,..

유가 변동에 따라 민간 발전 입찰비용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영업적자 역시 늘어나게 되는 그래프를 볼수 있다.

 

이 영업적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SMP (전력도매단가)가 나오는데...

SMP (전력도매단가)는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로 "계통한계가격" 이라 말하기도 한다.

쉽게말해 아까 말한 민간발전 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전력중개소를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판매를 하는데, 그 단가를 뜻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절차로 민간발전사업자의 전기에너지가 판매되고...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싸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비싸게 책정됩니다.

 

또한 공급과 수요의 원리가 아닌 발전사업의 원자재 가격 역시 SMP 가격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SMP가격이 200원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수 있다.

뭐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듯이.. 원자재 가격은 폭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공기업이기에..

한국전력공사의 미션.. 즉 목적이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민에게 이바지이기 때문에

그 영업손실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안주려 하는 공기업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SMP 가격에도 상관없이 평소와 같은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을 위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돌아온듯하나..

결론을 말하면...

민영화를 통하면?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저렴해질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저렇게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데 민간사업자가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기름값과 같을 것이다..

오를땐 확 오르고, 내릴땐 찔끔찔끔 눈치보면서 내리는...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있다..

 -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오를 것이고..

 - 경쟁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 민간 경제 활성화 등등 인데...

 

민영화를 통해서 저런게 좋게 진행된 사례가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난 그 반대되는 사례를 보여줄수 있다.

경쟁이 아닌 단합으로 인한 비용 증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삶에 질 하락 등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 해서 생존에 관련된 공공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 전기, 가스 등등 )

 

한가지 더 강조해서 이야기 하지면

한번 민영화 된 기업은 두번다시 공기업화 될수 없다 이다..

 

 

하아...

하아...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우였음 좋겠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은 더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도 더 멋진 아빠이고픈 옆동네친구아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