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소견...(KT 민영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정말 이제 겨우 1주일인데..

한 1년은 지난거 같은 날이다..

 

첫날 청와대 개방..

정부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은 해결된건 없이 여전하고...

알아서 넙죽 엎드리는 언론과 검찰, 경찰들... 

출근길 통제 및 교통대란까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1주일동안  정말 몇건이 안나왔다..

아무리 새정부의 허니문기간이라지만..

언론들의 마사지 기사는 정말 어의가 없을지경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데...

한가하게 주말 쇼핑하는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걸 열심히 미화하는 언론...

미사일 발사하는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정부...

 

정말 보수적 성향의 정부가 맞는건가?

우리나라 보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거 가지고 엄청 예민한 집단이 아니었나?

어떻게 된것이 이번 정부 들어 첫 도발인데..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답변이 나오는지...

난 정말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저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말했다는 것이 믿을수 없다.

북한 도발이 발생할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여는 것은 불충분하다...

 

이거 내가 제대로 읽은 기사가 맞나 싶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난뒤.. 보란듯히 쇼핑하는 대통령 부부 사진이 여론이 뿌려졌다..

그것도 친서민 행보라는 그럴싸한 언론마사지 단어와 함께... 

 

암튼... 어의 없는 형태의 새정부의 모습은 나중에 다시 포스팅 하기로 하고..

새정부 출시전부터 자꾸 이야기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민영화란 단어다..

 

그리고 최근에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한전의 부채 이야기...

그리고 때에 맞추어 나온 정책 방향성..

민간 주도 성장...

민간 주도 성장이란 그럴싸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민영화란 단어

 

즉 한전의 부채를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보충하겠다는 식의 방향으로 진행될꺼 같다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건가?

 

민영화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국가에 의해 소유, 관리, 운영해오던 조직을 민간 주체에게 일부분 혹은 전체를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즉 공기업을 사기업화 만드는 것이다.

 

그럼 공기업을 사기업화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공기업이라 함은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세금 및 적절한 요금징수 통해 운영 및 관리하는 기업 형태의 정부 단체이다. 즉 국민 복지를 최우선을 하다보니,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사기업과는 추구하는 방향부터 다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 혹은 위탁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부터 딜레마는 시작되는 것이다.

공기업이라 함은 국민의 복지를 우선해야 하는데.... 이걸 민간 기업에게 맡기니, 민간기업은 이익을 위해, 구조조정 및 요금 인상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에 대한 피해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글이 너무 과장된거 같이 느껴진다면..

잘 모르는 일반인이 너무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적자를 흑자를 바꾸면 더 좋은거 아닌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대표적인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이 된 KT 

 

KT 는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으로 한때는 SKT, LG텔레콤 등이 모두 한국 통신이라는 공기업의 자회사였다.

1980년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 황금알이라 칭해지는 통신산업을 역대 정권에서 임기말에 하나 둘씩 재벌들에게 넘겨주기 시작했고, IMF 라는 국가 경제 위기에서는 아예 KT 라는 한국통신을 통째로 내다 팔았다.

 

그당시 우리나라 재벌중에 한국통신 이라는 거대 공기업을 구매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때라.. 우리나라 정부는 아예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 이를 위해 이름도 한국통신에서 KT(케이트)로 바꾸었다.

이때 KT 는 배당 주식의 2/3가 외국인 소유인 사기업 KT 가 되었다.

 

이후 어떠했을꺼라 짐작할 수 있는가?

 

위에서 말했듯이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6만 5천명이었던 직은 3만 7천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사회 공공성을 위해 진행하였던 설비투자는 2000년 33.9%에서 2004년 15.3%, 2005년에는 17%로 크게 줄였다.

또한 사유화 이후 배당성향이 50% 이쪽저쪽으로 매우 높은 퍼센트를 유지하여, 순이익중 절반정도가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줄어들고, 설비투자에 대한 비율이 적어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

2013년 국민 세금으로 개발하고 쏘아 올린 무궁화 위성3호(약 3,000억)을 관제센터와 함께 홍콩(중화인민공화국)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해당 위성의 주파수 마져 정부를 속이고 임대를 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짓을 한것이었다.

 

외국 자본이 잠식한 KT는 이익을 위해 온갖 짓을 다 벌인것이 드러난 것이었다.

 

무궁화 위성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성들까지도 같은 절차를 몰래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무궁화 1호는 폐기, 무궁화 2호는 동경 113도에서 동경 75도로 위성 궤도가 바뀌었고, 무궁화 3호는 116도로 위성궤도가 설정되어있었는데, 이걸 넘기면서 국제법상 한국것이었던 위성궤도마저 중국에게 끼워팔기식으로 넘겨버린 정황이 발견되어버렸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배정받은 위성궤도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주파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말 국가 세금으로 기반을 만들어 놓아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짓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정말 팩트로 이건 정말 큰 문제라 생각하게된 사건이다.

 

공기업

공공재

사회의 필수재

 

즉 우리나라 국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누구나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만 하는 것

예를 들어 전기, 수도. 의료 등은 공기업으로써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라, 솔직히 요즘은 핸드폰 통신요금으로 가족당 몇십만원은 우습게 쓰고 있다. 핸드폰과 인터넷이 필수가 되는 세상이다. 그마나도 정부에서 알뜰폰이라든지 공공wifi 라든지를 강제적으로라도 제공하여 일반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마져도 민간기업 주도였다면, 상상도 못할 비용을 지출해야 했을것이다.

 

가끔 정부가 

" 비효율적인 기업을 민영화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 "

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할때가 있다.

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 하면, 누가 비효율적인 기업을 사겠는가?

돈도 안될만큼 비효율적인 기업을 누가, 무슨 이유로 구입을 하겠는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민간 기업은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민영화를 시킨 대표적인 기업을 들을 보면

대한한공( 구 대한항공공사), CJ대한통운(구 대한통운), DB손해보험( 구 한국자동차보험), 한진해운( 구 대한해운공사), 한진중공업( 구 대한조선공사), 한국증권거래소, 대한준설공사, 포스코, KT,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있다

 

살펴보면 지금도 대단히 많은 이익을 고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인것을 알수 있다.

즉 이익이 안되는 기업은 민영화를 시킬수가 없다. 왜? 아무도 안사가니깐...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그때 당시의 인천국제공항은 7년간 순이익만 1조 3700억원, 당기 순이익율이 19.9%에 달하는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이걸 "공기업의 선진화" 라는 단어로 포장해 민영화 시키려 했던 것을 막은 것이 불과 몇년전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건강보험 등도 민영화를 추진하려했었다.

 

이걸 이번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나만 이상한 걸까?

 

모든 민영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공재 역활이 강한 것은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건강보험같은 것을 민영화 시켜서, 돈 없는 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전기료가 비싸져 여름에 에어컨 조차 제대로 못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

 

과장된 이야기 같은가?

절대 아니다. 정말로,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할수 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필리핀은 전기를 민영화하여, 사실상 중국자본에게 넘어갔다.

 

 

난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꿈꾸는 나라였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살길 바란다.

 

새정부가 정말 일잘하는 정부이길 바란다.

이런 걱정이 정말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도 더 멋있는 아빠이고픈 옆동네친구아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